□ 이는, 그간 매수한 토지가 수질오염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임야 등이 대부분이어서, 토지매수로 인
    한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 이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은 2006. 12. 14.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 금강 상류 수변지역의 토지매수제도 :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토지
         소유자가 매도 신청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수변생태
         계를 되살리기 위한 제도로서, 2003년부터 시행 

□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공장ㆍ축사ㆍ음식점 등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토지의 점수 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토지매수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 자제를 
       요청하는 토지는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특히, 저가에 낙찰 받아 고가의 감정가로 매도하는 투기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락일부터 5년이 지
       나지 않은 경락물건은 매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그 외에도 매도 신청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
       지매수의 절차ㆍ기준ㆍ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임야 등의 소유자는 매도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불편
    이 예상되나, 그간 제기된 토지매수제도의 비효율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실질적인 수질개선에 많
    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