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9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제9항(폐기물처리업)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0. 경부터 2011. 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0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보관양

      000톤을 초과한 폐합성수지 약 000톤을 보관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