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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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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혜경
- 조회수 : 3,789
- 등록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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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BOD 등 오염물질 관리 위주의 물환경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2006~2015)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관리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 시 : 2005.12.13.(화) 14:00~17:00
○ 장 소 :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201호
□ 이 계획(안)에 따르면 그간 상수원 상류 및 수계의 본류에 치우쳤던 물환경 관리정책을 실개천ㆍ하구ㆍ연안까지 확대하고, 임의적으로 194개로 분할했던 관리대상 하천을 4개 대권역, 159개 중권역, 813개 단위구간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낙동강유역은 51개 중권역, 266개 단위구간으로 재편되어 이에 대한 수질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중권역은 향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단위구간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 동 계획에서 환경부는 그간 추진해 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달라진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 변화를 수용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 7개 부문에 걸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생태와 수질관리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수생태 건강성 복원사업”을 향후 10년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행 수변구역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 토지매수, 단편적인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07)하고,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7종에서 ’15년에는 35종(EU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할 방침(’10)이다.
□ 또한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체 위해성 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물학적 지표 도입과 함께 생태, 이화학, 용수이용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 그간 상수원 상류 중심의 수질정책으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하구ㆍ연안의 물환경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2급 규모의 329개 법정하천 하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06~’08)하고, 담수-해수의 전이특성을 갖는 하구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07~’09).
□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한강수계법령을 개정(’06)하여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ㆍ태화강ㆍ안성천 등 전(全)수계 및 마산만 등 연안ㆍ하구까지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을 확대(’10)할 계획이다.
□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사업장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4대강별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09)할 계획이다.
□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90%)을 달성하고 하수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하수관거 11,909Km를 신설, 5,080Km를 개ㆍ보수할 계획이다.(’15 관거보급률 72.3%)
□ 환경부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37조 1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낙동강수계를 비롯한 4대강 수계지역의 공청회를 거쳐 금년 중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기존 수질관리 정책과 더불어 수생태 건강성 복원 및 위해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공급과 함께 생물서식지로서의 하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가, 단절된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를 통해 하천이 주민들의 친수공간(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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