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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전국최초『환경사범 유형별 수사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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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수
- 조회수 : 4,098
- 등록일자 :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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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환경사범 유형별 수사 매뉴얼』 발간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환경, 산림,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 소속 일반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관할구역 및 직무의 범위안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직무로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로서『환경사범 유형별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272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책자를 배포했다.
□ 오늘날 사회는 보다 쾌적한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반사회적․반공익적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양한 오염물질의 배출공정과 오염방지설비의 운전시스템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환경범죄행위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한 수사에 검찰과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관계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관할구역 및 법상의 직무범위 안에서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직무로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일반 공무원에 대해 수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범죄 수사의 전문화․전담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단속공무원이 수사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환경범죄의 수사요령 등에 대한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지난 1997년부터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그동안 축적한 환경관계법규의 각종 유형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건인지에서 송치에 이르기까지의 수사사례 및 기법을 정리하여 『환경사범 유형별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 등 7개 환경부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272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책자를 배포했다.
□ 이 매뉴얼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환경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하면서 축적한 죄질 불량하고 상습․반복적으로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자를 구속 수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인지 및 조사, 증거 수집, 범죄사실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방법,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발부후 피의자 신병조치, 사건송치서 작성방법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환경관계법규의 각종 유형별 위반행위에 대한 범죄사실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방법이 CD에 담겨 첨부되어 있어 수사업무의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특별사법경찰관리도 곧바로 수사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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