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071억원 수질개선 투자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수변구역 토지매수, 비점오염저감 등 수질개선사업 등에 1,802억원,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269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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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낙동강유역환경청)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총 2,071억원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2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 첫째,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11～'15) 이행,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12.1) 등 물환경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수질개선 강화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631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565억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269억원을 투자한다.

 ○ 셋째,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토지매입을 통한 오염원 제거와 매수 토지에 대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분야에 369억원을 투자하며,

 ○ 넷째,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79억원), 유해물질의 낙동강 직유입 차단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지원(15억원),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류․지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도랑살리기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에 104억원을 투자한다.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시행('99.12.30)에 따라,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상생․협력정신에 입각하여 '02년부터 설치되었으며,

 ○ 낙동강 원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주민지원 강화, 맑은물 보급을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 등에 투자하고 있다.

 ○ 특히 '02년부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돤 기금 지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동강수계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이 '02년 당시 218개소에서 '11년 494개소, 127%로 대폭 증가하였고, 하수도보급률은 '02년 77%에서 '10년 86%로, 하수관거 보급률이 '02년 64%에서 '10년 76%로', 고도처리율은 '02년 65%에서 '11년 97%까지 향상되었으며,

○ 그 결과 낙동강 수질은 '02년 BOD 2.6ppm에서 '11년 1.5ppm(물금 기준)으로 개선되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낙동강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