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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성검토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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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경진
- 조회수 : 3,838
- 등록일자 :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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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행정기관간 조정 -
- 사회적 갈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간ㆍ비용 낭비 사전예방 -
□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행정기관간 조정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성검토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6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2층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동 협의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 동 협의회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ㆍ울산ㆍ마산지방해양수산청, 남부지방산림관리청, 낙동강유역 환경청 등 9개 행정기관의 개발부서 또는 환경부서가 주축이 되어 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미리 상호협조, 교류를 통하여 사회적인 갈등 요인을 미리 찾아 대처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1일부터 각종 개발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환경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성검토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앞으로 도로건설, 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 및 생태계 훼손 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하여 행정기관간 협의를 거쳐 사전예방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조정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전컨설팅제도와 환경성검토 행정협의회 운영이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게되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취소ㆍ지연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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