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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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프탈레이트 등 5종)기준 설정

  ㅇ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 도입

 � 新기후변화대응체제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에 선제 대응

  ㅇ 그린카드 혜택 대폭 확대, 150만장 발급

  ㅇ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가격 차등화(Bonus-Malus)

  ㅇ 전기자동차 2,500대 보급,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 선도

 �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

  ㅇ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藻類) 발생 예방 및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ㅇ 생태계 변화 대응 및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ㅇ 수변지역 개발에 대한 환경성검토 강화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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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김상배 청장)은 ‘12.1.12(목)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정연만 실장)을 초청, 환경부의 ’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부의 주요시책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환경부 정책에 발맞추어 2012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유영숙 장관)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힘  

  ㅇ 이를 위해 우선,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초과 용품의 제조·유통을 제한함

  ㅇ 아울러, ‘09년 이후 설립되는 시설에만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16년까지 모든시설(보육원, 놀이터 등)에 적용할 예정임

    - 이 경우 시설의 바닥재, 벽지, 흙 등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진단해야 하며, 기준초과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함

    - 안전관리기준 의무적용 이전에는 신청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진단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임(1,000개소)

    ※ 구로구 소재 어린이집 환경안전개선 시범사업 결과 총 부유세균과 폼 알데하이드가 각각 85%, 80% 감소

  ㅇ 그외,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 저소득 가정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건강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함

   친환경 건강 도우미 점검 항목

  ㅇ 한편, 환경부는 이와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부터 유통·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 이를 위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 법은 사용 중이거나 사용이 예정된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물질로 밝혀진 경우 용도별 허가 또는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온실가스 본격 감축을 위해, 그린카드 보급확대, 전기차 2,500대 보급 촉진

  ㅇ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7)에서 2020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 설립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다량배출국(7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ㅇ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하며, 산업·공공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2년 온실가스 900만톤 이상을 감축할 계획임

  ㅇ 출시 5개월만에 이미 60만장 이상이 보급된 그린카드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내년 150만장 이상이 보급되도록 할 것임

  ㅇ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차 보급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가격 차등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함

    - 2012년 렌트카,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2,500대를 보급, 국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힘

    - 아울러, 우리나라의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CO2 배출량이 작은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Bonus-Malus'제도를 검토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기를 만들겠다면서,

    - 10년간 1조 5천억원을 환경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로 환경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함

� 기후변화와 4대강 사업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는 수질관리 계획을 밝힘

  ㅇ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등 집중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땅에 내린 빗물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예정임

   - 농업활동 과정에서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계인접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함(비점오염원관리계약제)

   - 4대강 수변생태벨트를 연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자연적 오염방지펜스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힘

  ㅇ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 우선 조류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특히 하천 인근의 수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임

    - 조류발생시에 대비,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조류 예·경보제를 통해 조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유량을 확보하여 댐·보·저수지를 비상 방류하게 됨

    - 이와 함께, 조류가 포함된 原水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비, 정수처리 과정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류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