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407(2013.1.31.) 입니다.  

-= 차 례 =- 

Ⅰ. 등록.변경등록

  1. 등록 p3

  2. 변경 등록 p11

Ⅱ. 신고?변경신고

  1. 신고 p16

  2. 변경 신고 p22

Ⅲ. 행정처분

  1. 행정처분 기준 p27

  2.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p31 

  3. 행정처분 및 통지 p32

  4. 등록(신고)증 및 등록(신고)대장 정리 p32

Ⅳ. 지도점검

  1. 점검실시 및 방법 p34

  2. 주요 점검내용 p35

  3. 점검시의 유의사항 p35

Ⅴ. 행정사항

  1. 본 지침적용 및 등록관리 p36

  2. 보고사항 p36

  3. 보안유지 p37

Ⅵ. 붙임자료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p39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p41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p43

  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 p44

  5. 보유기술인력대장 p46

  6. 근무확인서 p47

  7. 현지확인 조사서 p48

  8. 일일업무일지 양식(예) p49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지도?점검표 p50 

  10. 위반확인서 p54

  11. 보고서식 p55

Ⅶ. 참고자료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장비 및 관련사진 p60

  2.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법 및 기준 p62

  3.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p65

  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업무처리흐름도 p67

  5.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p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