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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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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3,680
- 등록일자 :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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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환경부, 사업예산 갈등
[경기일보 2004-08-17]
경기도와 환경부가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사업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환경부와 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도, 한강유역환경청, 양평군 등 7개 시·군 등 한강수계 관련 기관들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 한 달에 평균 2∼3차례 회의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기관들은 수질정책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분담키로 하고 올해 사업예산의 경우, 도와 환경부가 각각 1억7천만원, 5천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또 양평군 등 7개 시·군은 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2천500만원씩 재원을 보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주민 설문조사, 시·군간 하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도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정책협의회가 법이 아닌 환경부 훈령에 의해 설립된 만큼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환경부가 도와 함께 사업예산의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환경부 훈령에 따라 설립된데다 지난 4월 사업예산을 50대 50으로 분담키로 구두로 협의한 바 있다”며 도의 전액 부담을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예산이나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앞으로 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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