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균)은 처음으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득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

       로 ’07.10월 중순 ～ ’07.11월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 이번 일제 점검대상은 법 시행(’06.4월)이후 한강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득한

      총 55개 사업장중 실제 공사를 착공한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산업단지 3, 체육시설 2, 택지개발2, 관광단지 등 7개소

   □ 환경부는 비점오염에 의한 수질오염 부하량이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42～69%를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 없이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지난 ’05.3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

    오염원의 설치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였다

   ※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일부사업 및 1만㎡이상의 제철시

       설, 섬유염색시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현지 점검시에는 비점오염원 관리담당자 지정,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관

      리·운영대장 비치 여부 등 비점오염원설치신고시의 운영·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

      는 지를 확인하여, 위반시에는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 수질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금회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

      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이 시행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 사업자에게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올바른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할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