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 - 6호

「상하류협력지원사업 지원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6.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신규사업으로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지원기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 「하수도법」제34조의2애 따라 지정된 개인하수도관리지역에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정 설치된 50㎥/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 (대상지역) 「한강수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한강수계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 (지원금액) 총사업비(위탁관리비와 시설개선비 합산)의 60% 이내 

    ※ 위탁관리비 : 직접적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등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2. 3. 16. ∼ 2022. 3. 25.

? 접수방법 :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 우편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FAX : 031-790-2439

? 접수장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계획과)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 제출 서식 참조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유역계획과(강수미, 031-790-2432, jinju77@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