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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용 부담금 관련
    •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3,686
    • 등록일자 : 2004.09.09
  • 양평등 수계지역 주민 반발

     

    [경기일보 2004-09-10]


    기획예산처가 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 4대 강 유역 개별 수계관리기금(물이용 부담금) 통합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를 비롯 양평, 용인 등 수계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 파문이 예고된다.
    기획예산처는 한강과 낙동간 등 4대 강 유역 개별 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수계관리위원회 구성 등 통합운영(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가 최근 전국 시·도 4대 강 유역 관리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8일 양평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경기연합 등 도내 7개 시·군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연합 등 주민 대표들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기획예산처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양평, 광주, 용인, 남양주, 가평, 여주, 이천 등 한강 유역 7개 시·군 주민 1천여명을 동원, 공청회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와 전국 4대 강 유역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가 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건 당연한데도 시·도지사를 배제한 채 기획예산처가 수계기금을 통합, 국고화하려는 건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상수원 관리를 목적으로 초법적 규제를 분쇄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고 선언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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