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위의 \'公文\' 아닌 \'空文\'

[환경일보 2004-10-28]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된 한강수계위관리위원회(한강유역청이 사무국업무 대행)가 한강법 개정이 늦춰진다는 이유로 수계위와 무관한 한전에 3년 넘게 안건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월경, 팔당호 수면 관리업무가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한전에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 변경됐으나 한강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수계위의 \'공문(公文)아닌 공문(空文)이 한전으로 남발되고 있다.
한전에서 한수원으로의 변경이 지연되는 이유는 환경부가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임의제로 변경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함께 모아 한강법의 일괄개정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한강수계위의 각종 안건심의가 서면위주로 진행되는 관행이 지속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워낙 높으신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처리한 총24건의 안건이 단 한차례도 대면심의 없이 모두 서면심의로 처리됐다.
수계위 업무를 맡은 한강청 유역계획과장은 한전에 안건심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개정 이전까지는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곽 장관께서 \'올해안에 한강수계위의 조찬모임 등 대면심의를 갖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해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강수계위는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안상수 인천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원종 충북도지사,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 여야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성 기자 jslee@h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