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72호

보상 계획 공고(목감천 하천정비사업)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목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를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 시흥시 무지내동,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원

○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규모 646,635㎡ , 2024.04. ~ 2029.04.(60개월)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등(약 177필지, 198,751㎡) 및 토지상 물건 일체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토지상 물건 일체를 포함하며, 향후 기본조사를 통하여 확정)

 ※ 금회 대상은 저류지(R1) 및 하천정비구간(전체필지편입)에 대한 계획으로, 하천정비구간의 토지분할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이후 추가 공고 예정.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4.06.17.(월) ～ 2024.07.02.(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0, 8층(가정동, 한일골드타워) (TEL: 032-569-7553)

 - 광명시청 하수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TEL: 02-2680-2991)

 - 시흥시청 생태하천과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TEL: 031-310-6091)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TEL: 031-790-2513)

4. 보상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법인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2024.8.1.)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양식-예시)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요청)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032-569-7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17.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