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폐지방침에 우려 제기

[연합뉴스 2004-10-15 17:49]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인지방환경청은 15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가 추진하는 지방환경관서 폐지방침은 국민편의나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 로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인환경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환경을 담당하는 경인환경청이 폐지되면 수도권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경인환 경청이 원주환경청과 통합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개편될 경우 인천에서 강원도에 이 르는 광대한 면적과 국민의 절반을 담당하게됨에 따라 지역환경문제를 감당할 수 없 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인환경청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민 편의와 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실적위주로 조직만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수도권 환경을 종합 총괄조정 하는 경인환경청을 폐지하려는 것은 조직혁신 원칙과도 맞지 않고 국민편의에 역행 하는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환경행정 후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키게 될 것\"이 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 협의 기능을 개발 사업의 승인 및 추 진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한 것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 다\"고 덧붙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환경부 산하 4개 지방 환경청과 9개 출장소를 모두 없애는 것을 비롯, 6개 지방 식약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 12개 지방 해양수 산청, 6개 지방노동청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만들었으며 오는 22일 공청회 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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