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현장 > 팔당 목표수질 달성 실패 추궁

[연합뉴스 2004-10-11]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
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팔당 상수원의 목표수질 달성 실패문제가 여러 의원에
의해 거론됐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정부가 상수원 특별대책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다는 목표 아래 수질개선사업을 했지만 환경부 조사결
과 목표수질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나왔다\"며 한강수질개선사업과 한강수계관리자금
부진 등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도 \"팔당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의 경우 1999년부
터 5년간 119건의 토지를 매수했는데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하천경계
로부터 50ｍ 미만에 걸치는 토지는 7.4%에 지나치지 않는 반면 1천ｍ 이상 떨어져
매입 가능성이 적은 토지가 58.8%에 이르고 있다\"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한강대책 수립당시 한해 1천억원을 투입할 토지매수재원이 고작
200억-3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올해의 경우 매도신청 물량의 4분의1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재원확충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형주 의원은 \"팔당 1급수 달성이 실패한 주요원인은 상수원주변 오염
원 증가와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한 개발사업 허가, 하수관로 부실 때문\"이라며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질책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한강대책 수립당시 2005년까지 달성예정이던 경안천
수질목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2년 미뤄지는 등 팔당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
게 됐다\"며 남양주와 구리 수계의 왕숙천 오염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개설 논란과 청주산남3지구 원흥이방
죽 보존, 수자원공사의 안산신도시 악취문제 책임회피 등을 주로 따졌으나 핵심적인
쟁점은 부각되지 않았다.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