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은 \'일방통행\'

[환경일보 2004-09-10 13:04]

유열별 특성 무시한 숫자놀음에 불과
예산처 공청회 과정 등 큰 진통 예상

기획예산처가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4대강 수계관리기금·수계관리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99년 2월 제정, 공포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처음 구성, 운영됐으며 나머지 3대강 유역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환경부장관의 400여차례 이상 지속된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간신히 구성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전국의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결정을 비롯해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 등 집행용도 등을 협의·결정하고 있다.
10일 기획예산처, 환경부 및 전국 15개 시·도와 주민들에 따르면 예산처는 최근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를 통한 권고(57개 기금중 10개는 폐지 또는 민간이관, 11개는 3개 기금으로 통합)를 받아들여 각 부처 및 기금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 내년 1월중에 기금정비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정비안에는 한강을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을 수계관리기금(가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수계별 시·도지사와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된 기존 수계관리위원회를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처의 이같은 기금 정비안에 대해 다른 기금과 성격이 완연히 다른 \'물이용부담금\'을 일괄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수계위 구성도 재편하는 것은 수혜지역과 규제지역 주민들간의 갈등 조정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기금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유역제도과 관계자는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의 경우, 본격적인 시행이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처가 수계위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일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주재로 4개 유역청 유역국장과 전국 15개 시·도 실무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열린 수계관리기금 통합 관련 회의에서도 모든 참석자들은 각 유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장까지 제외시키는 일괄적 통합 추진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한강수계 팔당호 주변 경기동부권 7개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번 수계기금통합 시도는 4대강 특별법제정 과정에서 유역구성원간 수년간의 대화를 통해 이끌어 낸 합의정신을 위배한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어렵게 쌓아올린 주민과 정부간의 신뢰와 민·관 협력의 기틀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연합 강천심 대표는 \"지난 99년 한강법 제정시 팔당호 주변 150만 지역주민들이 일궈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국고가 아닌 목적세인 만큼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사용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변칙, 통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예산처가 기금 수를 축소, 재정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수계관리기금까지 통합하려는 것은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기금정비 관련 공청회에는 기금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대거 상경할 것으로 알려져 큰 충돌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