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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갈등 사라져
    •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2,461
    • 등록일자 : 2013.09.03
  • “한강 물이용부담금(수계기금)을 둘러싼 갈등 사라져”

    방안 확정․추진

     

    관련 법령, 지침 개정을 14년 초까지 완료

    장기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작업에도 착수

     

    하기로 하였다.

     

    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지며,

     

    하고,

     

    해 나갈 예정이다.

     

    하였다.

     

    을 감안하여,

     

    ”해 나갈 예정이다.

     

    하고,

     

    해 나갈 예정이다.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을 위해 더욱 노력 하자”고 위원들에게 부탁하였으며,

     

    사무국에게는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비록 합의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야 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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