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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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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3,770
- 등록일자 :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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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저조
[연합뉴스 2004-08-24]
이승우기자= 정부가 수질 오염물질을 일정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수질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수질배출부과금 징수결정액 462억3천100만원 가운데 불과 73억9천100만원만 수납, 징수율이 16%에 그쳤다.
특히 8개 환경청의 징수율은 88.4%에 달했던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은 15.6%로 매우 저조해 부과기관 간 편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울산과 경상북도의 징수율은 92.9%와 68.4%를 보인 반면 광주와 대구는 4.3%와 2.4%에 머무는 등 지차체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났다.
장 의원은 \"기업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 증가와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 처분지연 등이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이 낮았던 이유\"라며 \"체납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및 결손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esli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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