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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을 논에 몰래 버린 업체 대표 꼬리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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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4,236
- 등록일자 :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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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등 폐기물 관련 4개 업체가 한강환경감시대(대장:김정호)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꼬리가 잡혔다.
◦ 이번 수사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가 농가들의 논을 무상으로 복토해 주면서 소유자 몰래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3개월에 걸친 탐문조사를 통해,
◦ 의심이 가는 매립지 2곳을 굴착한 결과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750-4번지 소재, 논(畓)에서 길이 2m가 넘는 폐콘크리트, 폐섬유 및 폐비닐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즉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불구속 입건된 위반업체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면,
◦ 피의자 채OO은「OO토건(주)」대표이사로「OO건설(주)」가 시공하고 있는 마포구 중동 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264톤을 논에 불법 투기하였고, 폐기물인계서를 79회나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 피의자 박OO은「OO기계장비」대표로 피의자 채OO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불도우저를 이용,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
◦ 피의자 김OO은「OO건설주식회사」현장소장으로 건설폐기물 1,764톤을 배출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채00이가 미등록한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전용 차량이 운반한 것처럼 꾸며 79회에 걸쳐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 피의자 이OO는「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인 채00으로부터 건설폐기물 1,764톤을 위탁받으면서 미등록한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전용 차량이 운반한 것처럼 꾸며 79회에 걸쳐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 이번 사건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환경감시대 수사과에서 3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조사끝에 밝혀낸 것으로〃땅속에 감추어진 폐기물도 언젠가는 땅위로 드러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 이번에 적발된 자는 違反輕重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환경 감시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나 민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1.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수사결과
2. 불법매립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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