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대 기획수사 노력에 \'찬물 붓는다\'

[환경시사일보 2004-11-28]

감시대 송치사건 담당검사 \'원상복구\' 강조
한강환경감시대 수사권 확대·강화해야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도영) 한강환경감시대가 건설회사와 수집·운반업체·중간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5개월에 걸쳐 펼쳤던 집요한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기획수사 노력에도 불구, 큰 결실을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감시대가 송치한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사건을 배당 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정연흔 검사는 \"구체적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한 후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라며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하면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강환경감시대는 올해 6월경, 고양시 일대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농가들의 논을 무상으로 복토해 주면서 소유자 몰래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감시대는 이후 지속적인 탐문수사를 펼쳐 9월경에는 의혹이 가는 매립지에 대한 현장굴착을 통해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논에 불법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감시대는 불법매립된 건설폐기물 배출처인 U건설(주)이 시공하는 마포구 중동 재개발아파트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매립자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신문 등을 전개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한 관련업체 관계자들과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 공무원들은 불법매립된 현장의 원상복구를 마치는 등 발빠르게 대책을 세우면서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이 불거지면 이는 곧 직무유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무에 서둘러 대책 마련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강환경감시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구속 1명, 불구속 3명을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요청한 수사지휘는 지난 19일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전원 불구속 수사지휘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분야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개청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인력을 보강하거나 환경마인드를 높이는데는 미흡한 것 같다\"며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은 최종 결과에 앞서 적절한 폐기물처리과정을 확립하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