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존경하는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님과

야마다 미키 일본 환경성 부대신님,

그리고 3국 정부대표단 여러분, 

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황룬치우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야마다 미키 일본 환경성 부대신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겠으며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새로 부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1999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처음 열린 이래

지난 23년간 3국은 대기, 자연,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환경장관회의는 각국의 국내여건이나 국제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열려온 회의로, 

현재 운영 중인 21개의 한·중·일 장관급 협의체 중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협의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중·일이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협력해 나아간다면 

동북아, 더 나아가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3국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건설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탄소중립, 대기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드리겠습니다. 

< ① 탄소중립 >

한국은 그간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그 중간목표인 2030년 NDC를 상향했으며,

탄소중립기본법을 수립하는 등 이행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달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감축·적응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거버넌스인

제2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올해 출범시켰고, 

동 위원회를 통해 2030 NDC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드맵을 20년 단위 국가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을 것입니다.

더불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수립하고 

수소와 암모니아 등 새로운 전원을 적극 도입하고자 합니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비용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고 K-택소노미를 통해 친환경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주요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와

국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국가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오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신속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액션플랜을 강화한 제3.5차 국가적응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② 대기환경 >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그간 한국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년 26㎍/㎥에서 

'21년 18㎍/㎥로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깨끗한 공기질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7년까지 '21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를

18㎍/㎥에서 13㎍/㎥로 30% 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부문별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17년 무공해차 보급이 2.5만대에서 

'21년 25.7만대로 무려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농도 사례가 빈발하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하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4개월간 제4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의 부문별 감축방안을 담은 

대기환경 종합계획('23~'32)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중·일은 같은 공기를 마시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3국과 동북아 지역 전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관리를 위해 

매년 계절관리제 시행 전 사전교류회를 열고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초미세먼지 모델링 공유, 실무회의를 추진하는 등

양자 간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북아 5개국이 참석하는

동북아시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대기오염 관련 정보와 정책교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 ③ 순환경제 >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전 세계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문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고

2024년 이후 본격화될 포스트-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은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부문별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사용한 플라스틱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체계를 선진화할 것입니다.

재활용이 쉬운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신설하는 등 재활용 수요도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1) 회의를 비롯한

플라스틱 국제협상의 전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④ 생물다양성 >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토의 17.2%를 보호지역으로 관리중이며

앞으로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토의 생태기능을 높이고

전국의 훼손지 조사를 통한 복원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BD COP15.2)의 핵심의제는

Post-2020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이 될 것입니다.

Post-2020 GBF는 목표수준과 이행·평가 체계가

크게 강화되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어 생물다양성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Post-2020 GBF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도 착수하였습니다.

신규보호지역 지정, 준보호지역 발굴 등 

보호지역 외 생물다양성 보전노력 강화 방안이

포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을 

내년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 ⑤ 국제협력 >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분야입니다.

환경문제는 한 국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분야별·지역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한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제77차 유엔총회에서 대통령께서

그린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전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은 2025년까지 그린 ODA 비중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수준인 21.7%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린ODA 확대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를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연대하고,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모범적인 다자협력플랫폼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한중일 3국은 같은 공기와 바다를 함께 나누며,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지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은 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현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하여

환경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공동의 환경현안에 

굳건히 대응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