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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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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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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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3-06-27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홍석준 의원님, 이주환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한 지금,
전 세계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을 사용하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제품 생산-소비-폐기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국제사회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하였고,
올해 5월부터 플라스틱 생산-사용-처리 전주기에 걸친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 규제 조치 등 핵심 의무와
이행수단 및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제조하도록 유도하고,
순환이용 가능성,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생산단계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PET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올해 3%에서 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품 유통단계에서는
불필요한 포장재가 덜 쓰이도록 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 등을 표준화하겠습니다.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국민이 구매한 제품을 고쳐가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게 하는 등
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버려지는 제품 중에서도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 가치가 높은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 재활용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