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환경규제 혁신 현장간담회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장관입니다.

스마트폰 올레드(OLED) 세계 1위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 경영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DB하이텍 임원분들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동근 부회장님 이하

한국반도체협회·디스플레이협회 임원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간담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삼성 디스플레이 김성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첨단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입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반산업이자,

기술혁신으로 전자·기계장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탄소중립 선도 기업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국가적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8일에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도 낡은 환경규제로 첨단산업 도약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특화고시를 마련하는 등 

132건의 환경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개선한 총 1,027건의 규제의 약 8분의 1(1/8)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첨단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화학 규제·환경영향평가 등의

변화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

기업을 직접 대하는 환경행정 일선의 

태도와 관행에도 개선될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관행을 넘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국가첨단산단 적기 조성을 위한 전담지원팀을 운영하여

용수공급, 환경영향평가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건의를 과감히 수용하여 

화학물질·통합허가 등 첨단산업 관련성이 높은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이 탄소중립 전환에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을 통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환경규제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미래의 환경규제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부담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규제가 있는지 섬세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경제 도약 뿐 아니라 녹색 전환에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OECD, 다보스포럼 등 국제기구도

녹색전환에 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들은 환경부의 녹색전환 파트너입니다.

탄소중립 시대 녹색전환은 기업의 생존전략이자 

국민께 더 나은 환경을 누리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녹색전환에 필요한 민간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환경규제를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