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전체회의(2차)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지난 8월,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간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야별 정책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새 정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기틀을 다진 해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하여 

"좋은 규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OECD에서 규제혁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침수 방지 종합대책, 탈플라스틱대책 등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얼마전 환경부가 윤석열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부처(A등급)"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는데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정책기획관께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책임감있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균형있게 확대하고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지원정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소비-폐기 등 전과정에서 자원순환의 성과를 높이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사업 등 

창의적인 사회서비스형 신산업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녹색 신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에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녹색산업은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요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등 녹색 신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동력으로 키워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국민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선순환체계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녹색산업 20조원 수주라는 목표도 밝힌 바 있는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 ODA, 국가간 환경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도권과 경상권에 내린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같이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안전에 필요한 인프라는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등 

스마트 물관리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30% 개선을 본격화하고,

유해화학물질 등 생활속 환경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경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호지역 및 훼손지 복원 확대 등

자연생태계 회복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조언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환경부의 2023년 주요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의 업무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잘 적용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