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KBCSD CEO 정책간담회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KBCSD 이경호 회장님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업 대표님들과 

김명자 명예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견을 들었는데요 

어느덧 새 정부 2년차에 접어들어 

여러분을 다시 뵙고 업무계획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기틀을 다진 해였습니다. 

특히, 환경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하면서,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OECD에서 규제혁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많은 기업관계자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기업들이 기후·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정부가 효율적인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하면

탄소중립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겠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환경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맡은 바 책임,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2023년을 녹색산업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녹색 신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좋은 환경규제를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녹색시장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서 정책기획관께서 보고드린 2023년 환경부 업무계획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해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상향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 

산업부문의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 논의중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RE100, 친환경경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얼마 전 산업·금융계와 함께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우리의 녹색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녹색 정책금융과 펀드 등의 투자 지원과

그린 ODA·국가 간 환경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우리 산업계의 동반자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CSD가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갖고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KBCSD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