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인터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설악산 케이블카·제주 제2공항, 정치적 결정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해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을 겪는 우리나라도 남의 일만은 아니죠. 이에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했는데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정부의 방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하 한화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탄소 중립보다도 케이블카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설악산 케이블카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이런 것들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사실 찬반 논란이 오래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 한화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 한화진> 그런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고요. 사실 두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안, 재보완을 거치면서 이번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 양양군이 2012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 후에 2015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또 2020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등을 거치면서 입지 적정성이 검토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부정류장의 위치를 내린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대안 검토 또 논의를 거쳐서 주관기관인 원주환경청에서 협의 의견을 통보한 사례고요. 제주 제2공항도 역시 3년에 걸쳐서 관련된 행정절차, 연구, 재보완 과정을 쭉 거치면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이 이제 인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협의 의견이 통보된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기되는 철새 서식지 보존이라든지 다각도의 생태 보존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실 개발 사업 특성상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수반될 수는 있는데요.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건전한 이용 기회의 증진 또 혜택의 공유라고 하는 자연환경 보존의 기본 원칙,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신율> 조화와 균형, 중요하죠.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면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기차, 그리고 일본도 그런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스트리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으로 올라가는 궤도 열차가 있고요. 그런 케이블카나 산악 궤도 열차 같은 것들을 만들기 이전과 만든 이후, 환경이 진짜 파괴가 됐는가. 이런 데이터가 아마 외국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좀 환경부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외국과 비교해서요.

◆ 한화진> 그 전후를 비교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얘기를 해야죠.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는데,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집계한 143개국의 탄소배출 감축 규모가 2030년까지 9%인데 우리나라 40%를 한다. 물론 이제 통이 커서 좋기는 좋은데, 이게 4배나 되네요?

◆ 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유엔 기후변화 협약 집계 자료는 각국의 조금 더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 목표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G7 국가들의 감축 목표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7 국가들의 감축 목표는 2018년하고 비교했을 때 2018년 대비 35%에서 45% 수준으로 우리나라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아주 도전적인 목표임에 분명합니다.

◇ 신율> 도전적이라는 게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한화진> 도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한 한 모든 감축 수단을 적용을 해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 부문에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면 도전적인 목표이긴 한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경제가 요새 어렵잖아요. 환경부가 환경만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정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한화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신다고요?

◆ 한화진> 네,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이 기본 계획은 사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에서 국가 비전으로 2050년을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게 있고요. 또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는 국가 비전이라든지 전략,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2030년 부문별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렇게 줄이겠다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본 계획에 담겨질 텐데요. 그래서 특히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온실가스가 나오는 부문 발전이라든지, 산업, 수송, 이러한 부문별로 주요 감축 수단을 적용을 해서 수립되는 로드맵이자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산업부문 같은 경우는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수단이 들어가 있고, 또 수송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를 통해서 수송 체계를 바꾸는 것이 있고요. 또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 중에 폐기물 분야가 있는데, 이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또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소 포집 기술, 또 해외에서 감축 사업을 통해서 줄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한 한 주요 감축 수단을 고려해서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전기차, 수소차가 참 좋은데 충전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 한화진> 충전소 확대하는 것은 환경부가 산업부랑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확대하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저도 전기차 참 좋은데, 더군다나 저는 오래된 아파트 살아서 집에서 충전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제가 대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가면 차량 충전소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좀 충전소가 많이 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한화진> 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율>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서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정조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 한화진> 아무래도 수출하는 기업,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최근에 EU에서 합의가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전환 기간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EU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의 6개 품목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는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2026년부터는 배출량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범부처 대응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외교적인 협상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체가 되고요. 또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감축 노력이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하고 협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부터 배출량을 보고하는 의무가 있는데,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배출량이 제품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배출량을 측정하면 그걸 보고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소속 산하기관이 올 2월에 전담대응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출량 산정하는 가이드라인,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기업의 맞춤형으로 배출량 산정을 도와주는 헬프 데스크. 이러한 것들도 구축을 해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또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일반 기업의 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도록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죠. 요새 참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힘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얘기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한화진> 지금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활동은 아주 다양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실천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 대신에 다회용기를 쓴다든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에너지 과정에서의 전기라든지 가스 절약, 수돗물 절약.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하고 연계되고 온실가스 배출하고 연계되니까요. 그리고 또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요.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이거를 나중에 포인트제를 적립을 시켜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신율> 활동을 어떻게 측정하세요?

◆ 한화진>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는 커피 매장에서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쓰면 300원을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고요. 또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다고 하면 한 가구당 최대 10만 원까지 포인트를 주고요.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쓰면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 약 38만 명이 지금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해서 지금 탄소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많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포인트 쌓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 한화진>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거나 보고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환경’ 문제에서 일단 자기한테 직접 피해 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새 제일 피해 보는 게 미세먼지예요. 사실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본에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본까지 가는 걸 대신 우리가 걸러주는 꼴이 되는 건데,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에서 오죠?

◆ 한화진> 시기별로 좀 다른데요. 보통 50대 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농도일 때는 중국에서 오는 영향이 클 때도 있고요. 기상학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신율> 12월에서 3월까지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 한화진> 12월에서 3월까지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가 많이 나타납니다. 대기 정체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배출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쌓이게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고요. 그리고 12월에서 3월이라고 하면 주로 겨울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난방 수요,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자동차 연료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고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신율> 중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미세먼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 인정 안 하죠?

◆ 한화진> 인정이라기보다 한중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해결에 같이 노력하자는 쪽에 협력을 하고 있죠.

◇ 신율> 아주 말이 좋네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서 이제 총력 대응을 좀 하겠죠.

◆ 한화진> 네,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전기차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요. 특히 이제 보조금 때문에 더군다나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개편안이 발표됐어요. 돈을 더 주는 겁니까? 덜 주는 겁니까.

◆ 한화진> 저희가 매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를 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무공해차는 450만 대, 전기차는 4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만 대는 수소차인데요. 전기차가 현재는 한 40만 대 보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보급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매우 친숙한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은 이렇게 양적인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차량의 안전이라든지. 또 충전과 같은 이용자의 편의성.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질적 향상이 필요한 차원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개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것, 두 번째로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 신율> 어떤 기술이죠? 충전 기술입니까, 배터리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 한화진> 고성능 전기차, 성능이 좋은 전기차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배터리 효율이 높고 고성능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더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라든지 이용의 편의성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제작사가 충전 인프라를 직접 확충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더 주게 되고요. 또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중점으로 둬서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더 주는 이런 쪽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 신율>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도 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장관님도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한화진 장관이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radio.ytn.co.kr/program/?f=2&id=88177&s_mcd=0263&s_h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