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2-11-28]

[기고]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 지속가능한 미래 향한 디딤돌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인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세 나라가 차지하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각각 20%, 25%에 달한다. 세 나라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여전히 역동적인 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와 같은 중대한 환경문제에 직면했으며, 오염물질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년 전인 1998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3국이 참여하는 고위급 환경협력체 창설을 제안했다. 다음 해인 1999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의 장관들은 환경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지역 내 환경 현안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당시 세 나라 모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3국의 국내 여건과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열렸고, 올해로 23회를 맞이했다. 신뢰가 쌓여가면서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초기 황사와 산성비 등 대기오염에 관한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협력 분야 확대와 더불어 협력의 형식도 체계화되고 있다. 2010년부터 분야별 대화체와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들을 담은 5개년 공동행동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지난해 채택한 제3차 공동행동계획에는 2025년까지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등 8개 우선 협력 분야의 25개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교류의 주체도 정책담당자와 연구자에서 산업계와 미래세대로 넓어졌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과 청년포럼이 그것이다.

올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오는 12월 1일 서울, 베이징,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다. 이 만남에서 세 나라의 환경 장관은 각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며, 탄소 중립을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 생물 다양성 보전과 같은 국제 환경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이다. 지난해 채택한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 나라의 환경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기후·환경 위기 극복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문보기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