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인터뷰]  

"친환경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내년 全국민 '탄소 포인트제' 시행"

■ 파워인터뷰 - 한정애 환경부 장관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싼 가격보다 환경기준 충족해야

저탄소제품 아니면 경쟁서 낙오

친환경 실천하는 개인에 포인트

페트병만 분리 배출해도 '혜택'

정부가 탄소중립 참여확대 지원

韓 온실가스감축 목표 26→40%

혁신속도 보면 불가능하지 않아

인터뷰 = 이제교 사회부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 이슈'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바라본다. 기업에는 규제와 비용, 개인에게는 통제와 불편으로 여겨지는 일반 인식과는 다르다. 문제는 자원과 노력·시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이라는 현실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뒤돌아서면 셈법이 다른 이유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 장관은 "값싸게 물건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저탄소·저온실가스 배출 제품과 기술·조직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확실히 올 것"이라고 말한다. 초겨울 날씨가 쌀쌀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 장관을 만났다. 인터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에서 40%로 대폭 상향을 발표한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얘기로 시작됐다.

―세계가 한국의 NDC 40% 계획에 놀랐는데,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깜짝 놀란 것은 맞다. 그런데 '한국 왜 이러지?'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 산업 구조의 한계로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나라도 물론 있었다. 한편에서는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나 밀도를 따져 보면 가능하다고 여기는 나라도 많다. 동일한 조건과 시간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를 보면 한국을 당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여긴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 분야 연구·개발(R&D)과 기술 혁신을 협력하자는 나라가 상당수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80%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정색하고 나온다. 자기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 놓은 80%를, 한국은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무(無)에서 80%까지 왔다고…. 한국의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느냐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를 예로 들어보자. 독일의 모 세계적 자동차회사는 한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300∼400㎞ 사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400㎞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를 생산한다. 전기차의 두 가지 장애물인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서 한국은 앞서 나가고 있다."

―글래스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의의를 평가하면.

"국제사회는 COP26에서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를 위한 기후행동 강화에 합의했다. 물론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결과가 100%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7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1.5도 이내 억제'라는 문구가 이번 정상 합의문에 들어갔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공유가 있었다. 또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협정 6조의 국제탄소시장 이행 지침이 6년 만에 타결됐다.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각국의 온실가스 재고, NDC 이행·달성을 2년마다 보고하는 격년투명성리포트(BTR)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2030년 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외 감축분 3350만 t을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는 곧 비용인데,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요.

"세계는 환경 기준의 충족을 요구한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생산품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환경적 규제, 즉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효율이 좋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물론 지금은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을 갖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값싸게 물건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저탄소·저온실가스 배출 제품과 기술·조직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확실히 올 것이다. 그래서 빨리 산업계를 녹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R'를 제시했는데 정부의 생각과 같다. 4R는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을 말한다."

―오는 6일이면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이 됩니다.

"내년부터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하는데, 국민적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 문제에 있어 대부분 '좋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말한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아파트 거주민들이 겨울에 보일러를 빵빵 때면서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고, 여름에 에어컨을 켜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도 많은데, 그게 결국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더 돌리도록 한다. 결국 이산화탄소(CO2)를 더 많이 배출시킨다. 나의 동참이 기후환경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분 한 분이 참여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올겨울에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를 꺼도 전력이 모자라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른 시일 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에너지원化 '순환경제' 과제… 기업기술개발·정부지원 병행"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로 재생

바이오가스시설 내년 8곳 설치

탈원전 용어 동의하기 어려워

정확히 말하면 재생에너지 확대

앞으로도 原電 역할 계속될 것

한국 재생에너지 비율 불과 6%

佛 25%·英 45%… 중국도 30%

그린벨트 해제로 부동산 안정 ?

새로운 타운 만들면 양극화 심화

낙후된 도심 재개발이 더 나아

―산업계와 협력도 필요할 듯한데요.

"산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같이 모여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계속 논의 중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등에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2조5000억 원을 포함해 탄소중립 지원예산으로 내년에 12조 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 연 5조 원씩 10년간 50조 원 정도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녹색 전환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연료를 석탄에서 LNG나 LPG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직접 지원에 나서겠다. 기업들의 녹색 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저리로 지원해주고, 환경부는 2차 보전도 해줄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녹색분류체계 등을 통한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2030년 환경 선진국으로 가는 데 모델이 되는 국가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열정과 경험이 있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유기성 폐자원을 함부로 폐기하지 않는다. 모두 끌어모아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우리도 가정과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배추 이파리, 만두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긁어모아 발효시켜 메탄 에너지로 바꾸면 도시가스 대용으로 쓸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시와 마을이 곳곳에 생겨야 한다.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수입비용도 줄고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충남 서산시에는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 활용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작년 8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2017년부터 3년간 470억 원을 투입해 세웠다. 이 중 국비 330억 원이 지원됐다. 유기성 폐자원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음식물폐기물 6065t, 하수찌꺼기 1만4806t, 가축분뇨 1만2692t, 분뇨 7063t을 처리했다. 음압시설이어서 악취도 전혀 나지 않는다.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44.3%는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내년에 바이오가스화시설 8곳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 5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습니다.

"답답하다. '탈원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용어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 단순하게 탈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 비율은 지난해 기준 29%인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6%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원전 비율은 66%지만 재생에너지 비율도 25%나 된다. 스웨덴의 원전 비율이 30%로 우리와 비슷한데 재생에너지 비율은 65% 정도로 우리와 차이가 크다.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원전은 앞으로도 한동안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용 가능한 원전을 폐기하고 있는데요.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기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원전 비율 제로 시점은 2080∼2090년쯤 돼야 가능하다고 본다. 2050년에도 원전은 여전히 가동될 것이다. 중국은 원전 비율이 5%, 재생에너지 비율이 30%, 화력발전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영국은 원전 비율이 15% 정도인데 5%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45%다. 세계 각국은 폐기물이 다량 나오는 경수로와 중수로가 아닌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안전하고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SMR가 개발되면 원전 비율은 확대될 수도 있다. 원전은 수용성이 생명이다. 프랑스와 영국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장소를 정하지 못해 포기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안전성 있는 원전 확보,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다. 월성 1호기는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폐쇄했을 뿐이다."

―원전의 해외수출 세일즈는 모순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원전 비중이 이미 29%에 달하고 우리가 수출하려는 나라들은 원전 비중이 지극히 낮다. 그 나라들은 원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필요성이 있으니 2050년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원전을 지으려는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안전하고 똑똑한 원전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SMR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R&D 투자가 필요하다. 원전 정책은 이어달리기와 같은 구조다. 뒤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가져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다. 원전 전력으로 생산한 제품은 'RE100' 마크를 찍어줄 수 없다. 국제사회에 나가 보면 RE100 마크가 없는 제품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애플과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하고 납품업체에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속도가 늦춰지면 한국 제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해외에서 '당신들 부품을 못 쓸 것 같다'는 반응이 날아들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번 거래처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전은 클린에너지 인증서를 줄 수 없다. 많이 답답하다."

―주제를 돌려서 요소수 구입난이 여전합니다.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화물차가 많이 이용하는 111개 중점 유통 주유소 중심으로 공급했다. 온라인을 비롯해 판매처 채널이 다양했는데, 그게 막히니 구입하는 데 차질을 빚는 것이다. 또 서로 거래처가 있다 보니 전국의 1만여 개 주유소에 모두 요소수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롯데정밀화학에서 원래 하루에 30만ℓ이상을 공급했고 매일 시장에 60만ℓ가 풀렸다. 그런데 30만ℓ 정도가 일주일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서 요소수 사태가 터졌다. 지난달 15일부터는 평균 80만∼90만ℓ씩 공급했다. 모든 주유소가 아닌 거점 주유소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판매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도 모색하겠다."

―1g에 10원 정도인데, 이번 사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국 등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조금 더 일찍 상황을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지 않았는데, 민간기업이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편중 현상이 생겨 수년간 대중국 의존도가 커졌다. 의외로 중소기업의 경우 2∼3개월 비축 물량이 있었던 반면에 재고가 없는 대기업들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공급처와 관련된 부분을 신경 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관리할 예정이다. 수입 다변화도 추진하겠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매립지 문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중간 처리하지 않는 행태가 원인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활용선별장 및 소각장 확충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최소화할 것이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도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할 생각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린벨트는 세계적인 환경보존정책인데, 집값 안정을 위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국의 그린벨트는 도시와 자연의 완충지대로서 뛰어난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도심 저층 주거지역을 재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지방 도시에서 올드타운을 재개발하기 복잡하니 새로운 타운을 짓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주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도 부족하면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만 최소화해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지금은 기존 도심의 낙후된 곳들을 재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환경문제에서 개인과 기업, 국가 3주체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중요하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재활용 분리와 수거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재활용 자원으로 제품을 생산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문제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것은 원유 수입량을 줄이는 것과 같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고 친환경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들은 국가가 구축한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 배출을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탄소 포인트제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확실하고 효율성 있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예컨대 차를 빌리는데 무공해차를 선택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소비 형태로 포인트가 쌓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해도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다."

―환경도시로 서울의 미래를 그려주면.

"기본적으로 재활용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의 활용률이 높은 도시가 돼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분리해 배출한 재활용품을 모아 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생활폐기물을 분류하는 자원순환센터를 고도화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을 분리하면 석유화학업계에 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선별장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고도화되지는 않았다. 세분화해서 구분하게 돼 있는 곳이 아직 많지 않아 정부가 이를 지원하려 한다. 서울 도심은 건물부착형태양광(BAPV) 패널로 에너지 제로화 빌딩이 가득 들어차야 한다. 지금 양천구·은평구에 소각장이 있는데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제로인 소각장이 곳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모든 시설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지상에는 나무가 울창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바로 거기서 서울의 글로벌 미래 경쟁력이 생긴다."

■ 용어설명

RE100 :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처음 제시한 개념.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이다.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모두 284개 기업이 동참을 선언했다.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2010103110904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