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기후포럼 추진계획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기후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진오 CBS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 ESG 센터장님,

김효선 NGO 옮김 공동대표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한 지금, 

전 세계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최근"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부문별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원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자원 효율성을 높여 자원·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제사회도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그 이행기반을 마련하였고,

제품의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 생산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제조하도록 유도하고,

PET 생산자에게 올해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3%)했고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유통과정에서 폐기물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대체하는 다회용기 산업을 지원하고 

택배, 농산물 등 과대포장을 관리하기 위한

검사방법과 체계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국민이 구매한 제품을 고쳐가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게 하는 등 

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자원과 원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해 

선별시설을 고도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또는 매립되던 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버려지는 제품 중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민간 재활용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순환경제를 향한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이행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