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열린장관실 연설문·축사 - [말씀자료]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간담회

연설문·축사

[말씀자료]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간담회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간담회

참석에 감사드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주말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방문함.

오늘 간담회는 어제 귀국 후 갖는 첫 공식 일정임

그만큼, 플라스틱 문제는 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이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임

(국외 동향) 인류 공동의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탈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완성이 중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지난 12월부터 전주기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

협약이 마련되는 ‘24년 이후에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며, 변화를 촉구하는 국내·외 목소리도 커질 것임

(국내 현황)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여 ‘포스트 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함

이를 통해 규제 중심 감량정책을 벗어나,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등 일회용품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감량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처리에 급급한 재활용에서 나아가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재활용을 확대하여 온전한 재활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음

아울러, 순환경제 규제샌드 박스 도입, 유용 폐자원의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하겠음

(의견 요청) 그러나,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간의 신기술이 적시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의 선순환이 필요함

정부가 탈플라스틱 대책을 이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혹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