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04-21]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구에 투자하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에너지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중 일부는 지구에 머무르고 일부는 우주로 빠져나가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대기 중 온실가스에 막혀 이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가뭄·홍수 등 이상기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4월 22일은 지구 환경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1970년 제정된 ‘세계 지구의 날’이다. 오늘날 세계 190여 국, 약 10억명이 참여하는 환경 기념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경 캠페인이 펼쳐진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로 일주일간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해 기후변화 대응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세계 지구의 날 주제는 ‘지구에 투자하자(Invest in our Planet)’이다. 불균형에 빠진 지구를 회복시키려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은 새로운 경제?무역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고(高)탄소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확정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후 대응 혁신 기술을 의미하는 ‘기후 테크’ 분야에 세계적으로 한 해 약 500억달러가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후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면 탄소 중립 신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탄소 중립 여정의 시작은 결코 좋은 말들로 포장된 화려한 목표를 밝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실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구체적 계획에 따라 행동에 착수하는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전(前)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했던 40% 감축 목표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고, 탈원전 기조에 매몰된 비현실적인 에너지믹스 등으로 실현 가능성도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감축 수단을 토대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실현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다.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으로 이제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 차질 없는 이행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약 90조원의 예산을 들여 청정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미래 세대 등 국민이 참여하는 이행 점검 체계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탄소 중립 실현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더해, 우리 국민들의 실천으로 완성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저탄소 생활 실천이 국민의 일상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회용기 대여·세척업이 신산업으로 정착되도록 지원을 늘릴 것이다. 또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다.

탄소 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야 하는 길이며,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탄소 중립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국민, 정부, 산업계 등 모든 주체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구에 투자할 때이다.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3/04/21/QJP6QBQINZHITKN3YWFWWPAS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