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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특별법 하위법령에 대한 산업계 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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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신원철
- 등록일자 : 2004.09.01
- 조회수 : 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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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Ⅱ. 그간의 추진현황
Ⅲ. 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사업장총량규제 중심)
1.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인천, 경기도 24개시
2. 사업장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
3. 사업장의 허가(신고) 절차
4. 배출허용총량 할당시기 및 절차
5.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량 사후관리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이월
7.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례
8. 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9.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10. 특정경유자동차 관리방안
11.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12.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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