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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조회
친환경 물티슈 관련
  • 비공개여부
    N
  • 등록자명
    김시영
  • 등록일자
    2023-02-01
  • 조회수
    0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님.
제가  우연히 물티슈를  보다가 왜 친환경 제품들이 안 만들어질까  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은
관련 법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라는 이유로 법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사용규제를 할수 있을까요? 이미  일상 속 에서 없으면 안될 제품인데   사용규제 대상이라고  친화녕에 대한 기준 법령도 없다는게

차라리 기준을 만드는게 더 빠를듯 합니다.
각 원료들은 이미 친환경 인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합 상품에는 적용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한 내용인듯 합니다.
(원료/포장재)

조속한 시일내에 법령을 만드는건 어떨지요?
근무 하시는 사무실에서도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나요?
이런것이 규제 개혁 아닌가요?

감사 합니다.
 

  • 소속부서
    자원재활용과
    이름
    성기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하신 규제신속확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규제신속확인 내용은 “물티슈에 대한 친환경 제품 기준 마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규제신속확인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부는 일회용품의 일상화 및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생활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의 확대 시행(‘22.11.)의 일환으로 식당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의 사용 제한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방식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해 국내 유통되는 일회용 물티슈의 생산?수입 통계 현황을 조사하고, 일회용 물티슈의 처리 및 재활용 사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재활용 기술 실현의 가능성과 경제성 분석 등 일회용 물티슈의 최적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에 대한 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정책의 개선?발전을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성기준 주무관(044-201-73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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