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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확인

환경부 > 국민소통 >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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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환경부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답변내용(불수용, 중장기검토)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의과제(불수용, 중장기검토)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규제(과태료, 과징금 등), 단순민원은 규제입증 불가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신청 → 접수 → 소관 실·국 검토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요청 후 60일 이내) → 심의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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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유사 사례 게시판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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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확인 게시물 목록입니다. 를 보실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구분 질의사항 회신내용 등록일
2 자원순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규제개선 입증확인 신청에 따른 "환경부 의견(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에 대한 재진술 자료 제출. 회신완료 2022-08-08
1 자원순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분리배출표시제도 /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관련 회신완료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