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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거기서 왜 나와? 불법 어린이제품 OUT!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24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불법 어린이제품 OUT! 하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배경 어린이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환경유해인자를 평가한 결과 ?어린이제품 5,000개 중 [환경부 소관]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기준 위반 16개 [산업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기준 위반 의심 58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재검사, 리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상황
추진내용 환경부 ×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환경부 위반 의심제품에 대한 재검증 및 정보수집 산업부 환경부 결과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제품 리콜명령 실시
주요성과 불법어린이 제품 시장유통 근절 환경부 : 16개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고발 등 조치 국가기술표준원 : 26개 위반제품 리콜명령 실시 재유통 용품 적발 시민감시단의 활동으로 재유통 의심용품 32개 적발
주요성과 예산증액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시장감시단 운영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 불법 어린이 위반용품, 재유통 및 불법 어린이 제품 유통사항을 확인하는 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연구 실시 불법제품 회수조치결과 보고 근거 마련 불법 어린이제품 리콜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미담사례 00사 00이사 “유해 어린이 제품으로부터 특수학교 어린이 건강 보호와 납품 고객사 신뢰성 유지 할 수 있어 인상 깊어..” 한국소비자원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한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
하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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