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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보건정책 운영 체계 정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보건 부문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기능을 연계했다.
우선,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실시 권한을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여 위해성 평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 신규 환경 유해인자 식별 및 유해도(Hazard) 판단, 기준 마련 등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하여 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안심인증과 후속지원이 모두 연계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운영체계 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체계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보건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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