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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 정책제안
  • 등록자명
    이*재
  • 조회수
    30,640
  • 등록일자
    2020-11-19
Ⅰ.  배경  및 문제점
유례없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는 혼란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 되면서, 동시에 예상치 못하게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월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은 약 1,290억 장에 달합니다. 또한, 일회용 마스크의 잘못된 배출은 해양오염, 생태계 오염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에식스 주에서 발견된 갈매기는 마스크 귀걸이에 두 다리가 칭칭 감겨 같은 자리만 맴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폐기되는 마스크가 많아진다면 많은 야생동물이 마스크에 몸이 묶이게 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는 일반 시민들이 그 구조상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하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그 재질 또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유발합니다.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마스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사람의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 미세 플라스틱 사이에 바이러스가 숨을 공간이 존재한다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 Global Citizen Project를 계기로 이러한 일회용 마스크와 관련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Ⅱ. 정책 제언
1.  일회용 마스크 포장재의 환경적 요소 도입을 제안합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마스크의 양과 비례하여 마스크 포장지의 폐기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포장지의 재질은 OPP로, 세계 각국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정도로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포장지의 재질로 친환경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몇 개이상 묶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나 마스크 보관을 용이하도록 하는 파우치 형태를 기본 마스크의 포장 형태로 정해두는 방식의 포장재 도입을 제안합니다.

2. 착한 마스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회용 마스크의 가장 큰 문제는 폐기양의 막대함도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정확하게 버려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대책으로 흥미로운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처음 마스크를 구매할 때 '환경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둘째, 올바르게 마스크 배출을 했다는 인증(QR코드 인증 체계 or 마스크를 수거하는 공간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올바르게 마스크를 배출해 첫 환경 보증금을 포인트 형태나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은 마스크를 한 번에 모아 배출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이는 가정 내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으며, 길거리나 식당 내에서 분실로 인한 마스크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QR코드나 마스크를 수거하는 공간(편의점이나 약국 등)은 추가적으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 보증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제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몇 개 주에서 시행 중인 페트 재활용 제도 'CA CRV'를 참고하였습니다.)


Ⅲ. 기대 효과
- 코로나 19로 인해 잠시 뒤로 밀려난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으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쉽게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비닐류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강력한 환경정책이라 할 수 있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와 흐름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일회용 마스크의 일괄적인 수거와 폐기나 재활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  특히, OPP의 편리함에 의해 간과되었던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내 지하철이 1회용 교통카드로 전환, 보증금 제도를 만든 후 수거율이 증가했다는 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할 것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일 것임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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