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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과 성과(가습기살균제)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1-05-13
  • 조회수
    2,306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 확대 - 피해구제 확대 [피해인정 확대] 2017년 280명 → 2020년 4,114명 [구제급여 지원 강화] 2017년 42억원 → 2020년 929억원 가습기 살균기 피해구제법 시행(2017.9, 2018.8 개정) 및 특별법 2차 개정(2020.9. 시행)를 통해 피해자 인정·지원을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살생물제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했습니다(2021.12.31 시행 예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정책성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2017.9, 2018.8.개정) 및 특별법 2차 개정(2020.9.시행) · 피해자 민사 소송 지원 강화 ·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 모니터링 개선 · 간담회, 설명회 등 피해자와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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