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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발주에 대하여
  •     등록자명 : 황진     조회수 : 2,608     등록일자 : 2001.11.15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을 환경영향평가 후 2001.10.10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같은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 의무준수와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법제7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발주를 실시코자 하오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여 조속한 시일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착공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 의무인 시공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같은법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과 분리하여 사업자가 직접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거나 대행업자에게 용역발주를 하여야 한다는 설 을 설 :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시공자가 결정되면,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같은법제25조제2항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사항 점검 및 보고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설계에 포함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거나 시공사가 대행업자에게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설 질의자 의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은 시공사가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은 사업자 의무이므로 만약 시공사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면 사업자의 감독 소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공사발주와는 별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직접 용역발주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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