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환경부장관 "철새도래지 주민의 목소리" 들어

 □ '02년 5월 8일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시범사업지역인 해남군 고천암호를 방문하여 지역주민, 지역환경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 환경부장관의 금번 현지방문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동 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o 지역주민 대표(김정웅), 환경단체인 푸른해남 21 박종기 정책실장 및 해남습지보전모임 안재현 사무국장, 해남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 위원장 조기안 초당대학교 교수 등을 만나 서로 기탄없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o 또한 오후 2시부터는 목포 MBC 대담프로(포커스 21)에 출연, 영산강특별법의 시행의 의미, 도서 및 농촌지역의 물부족 및 쓰레기 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철새먹이 제공,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주민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그 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행위제한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반발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 따라서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호를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도입은 자연환경보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02년 시범사업지역은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호), 해남군(고천암호, 영암호, 금호호) 등 3개 시·군 5개 지역으로서

<'02년 시범사업지역 현황>

  o 동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철새의 먹이제공을 위해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논에 물을 가두어 철새가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관리하는 등 철새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된다.

  o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690백만원이며, 이중 30%인 207백만원은 국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게 된다.

 <'02 시범사업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환경부는 금년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03년부터 동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 담당과장:신원우  ♧ 담당자:송형근사무관  ♧ 전화 :02)504-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