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214

1

2

4

36

22

1

60

115

118

36

259

88

208

177

64

23

영향인자범위 및 영향인자

등급별 배점

평가점수

오염물질누출방지시설과 관련된

사항

(총15점)

① 차수막 및 옹벽

   또는 차수벽 설치여부

모두 없음

일부 옹벽 또는 저급차수막

전체 옹벽과 저급차수막

차수벽과 고급차수막

4

3

2

0

② 침출수 처리공정

미처리 방류     

침출수가 집수되지 않음

자체, 간이·부패조처리

이송·연계·위탁·하수유입·집수조

4

4

2

0

③ 최종복토 높이

1m이내  

1m초과∼2m이내  

2m초과

3

2

0

④ 매립지안정성

 (사면유실, 지반침하, 누출 등)

과거 누출된 흔적이 확인됨

흔적이 없거나 쉽게 확인이 안됨

2

0

⑤ 매립가스 포집공에서 배출(메탄비율 정기적 조사 포함)

미실시

실시

2

0

매립지의 특성에 관련된 사항

(총36점)

① 최종매립후 경과년수

2년 미만

2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2

10

6

3

1

② 폐기물의 매립량

5만㎥ 이상

2만㎥ 이상∼5만㎥ 미만

5천㎥ 이상∼2만㎥ 미만

5천㎥미만

5

3

2

1

③ 폐기물 매립면적

1만㎡ 이상

5천㎡ 이상∼1만㎡ 미만

1천㎡ 이상∼5천㎡ 미만

1천㎡ 미만

5

3

2

1

④ 매립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산업폐기물

생활·산업·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7

5

3

1

⑤ 매립위치

계곡

구릉지

평지

해안

4

3

2

0

매립지의 이용실태 및 인근거주인구와 관련된 사항

(총25점)

① 현 토지의 이용실태

농경지

초지,나대지, 임야, 야적장, 화훼단지

공원, 위락·환경·체육·장애인시설·운동장, 골프장

건물(공장, 사무소), 농공단지

교통시설

5

4

3

2

1

② 토지소유현황

 국·공·군유지

 사유지, 사·국·공·군유지

4

0

③ 인근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

부지경계로부터 500∼1km이내

부지경계로부터 1km 초과

4

2

0

④  인근지역 거주인구

    (4인기준가구수)

 *부지경계에서 500m이내

1000명 초과

(250가구 초과)

100 초과∼ 1000명 이내

(25가구 초과∼250가구 이내)

4명 초과 ∼ 100명 이내

(1가구 초과∼ 25가구 이내)

4명 이내

(1가구 이내)

7

5

3

1

⑤ 민원(지하수오염, 악취, 분진, 토지 이용 등 관련 탐문조사)

민원문제 있음

민원문제 없음

5

0

지하수 및
인근하천의
오염가능성에
관련된 사항

(총24점)

① 지하수이용현황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음용·농업용, 골프장, 기타

공업용수

이용안함

8

5

3

1

② 수질보전대책지역 구분

(환경부고시2001-148호,2001.10.15)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

 일반지역

8

4

1

③ 가장 가까운 지천의 수로까지 이격거리(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200m초과∼500m이내

500m초과∼2km이내

2km초과

8

5

4

2

매립지 기초조사 영향인자 점수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