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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821 설명자료)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음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892
    • 등록일자 : 2019.08.2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제목 :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음

           [경향신문?세계일보?한겨레 2019.8.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사업 찬반측의 의견수렴 및 갈등을 예방하고자 주요쟁점사항을 논의했으나, 찬반 입장차이가 커서 협의방향을 결정하거나 조정안을 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 2019.8.21.(수) 경향신문에 보도된 <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케이블카 추진하는 곳 산양?희귀식물 보호 대책 미흡”>, <전문가들 ‘부동의’ 결론,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해야>,  

      - 세계일보에 보도된 <산양 보호대책 없어...‘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중단 가능성>, 

      - 한겨레에 보도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년만에 ‘없던 일’ 될듯>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제12차 회의결과, 환경부 소속 2명을 제외한 12명 가운데 4명만 사업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

        - 나머지 8명 중 4명은 ‘부동의’, 나머지 4명은 사실상 사업반대인  ‘보완내용 미흡’ 이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4년 만에 결국 중단될 가능성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 설명내용

     

      ○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갈등 확산을 예방하고, 적정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함

     

      ○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접수(2019.5.16) 이후 총 일곱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 부대조건, 국회 지적사항 등 사업쟁점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2019년 8월16일 개최된 마지막(제12차) 회의에서 그간 논의된 쟁점에 대해 종합토론을 했으나, 찬반 입장차가 커서 갈등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은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의견, 협의회 논의결과를 취합하여 종합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협의방향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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