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 물 관리는 치국(治國)의 근본(根本)

팔당호물은 생명의 근원(根源)입니다. 동시에 인류문명과 사회·경제 활동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입니다. 인류문명의 역사는 그것이 황하 유역, 인더스 유역,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 그리고 나일강 유역 등 4대강 유역에서 일어난 것을 보더라도 물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2000.3.22. 물의 날)

예로부터 물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고 이용하는 일이야말로 치국(治國)의 근본(根本)이라고 여겨왔습니다. (2000.3.22. 물의 날)

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지나 지식정보화혁명(知識情報化革命)의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의 시점에도 맑은 물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일이야말로 더 없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0.3.22. 물의 날)

물 문제에 대한 21세기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물로 인해 인간(人間)의 기본권(基本權)과 인류문명이 위협받는 징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을 소중히 하지 않은 인류는 이제 물 때문에 존망(存亡)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3.22. 물의 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처럼 귀중한 물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오염되고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하루에 만명의 어린이가 물과 관련된 질명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합니다. 물은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하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우리 후손의 생존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맑은 물 없이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 부족국가인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2001.3.23. 이희호여사 영상메시지)

■ 생명을 지키듯이 물을 보호

수질개선, 수돗물 불신, 음식물쓰레기 개선, 탄력적 10부제 운영, 그린벨트 조정문제, 자연환경보전, 해양환경보전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개선문제는 국민이 느낄 만큼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팔당호 일대 무허가 공장, 음식점, 모텔 등이 오수처리를 눈가림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염을 막을 대책을 세우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특히 벌과금(罰科金)을 중과(重課)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지의 강물 오염대책(汚染對策)도 확고히 세워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8.7.6.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물고기 오염사고 현장

한강 상류의 건축허가는 지난 7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바 철저히 이행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협력 받아 더 이상 허가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受益者負擔原則)에 따라 오수처리 등 모든 것을 수익자가 부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금년 말까지 한강수가 달라졌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98.7.6.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

국민의 생명을 건 물이기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관리를 꼭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생존문제와 관련 있고 후손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98.7.6.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

오늘을 기해서 교통사고, 환경오염, 불량식품 등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3대 반공익사범(反公益事犯)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를 근절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2000. 8. 30. 새천년 민주당 전당대회)

4대 강 유역과 상류에 피혁, 염색, 도금공장 그리고 대규모 축산농가가 있어 오염원(汚染源)이 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 러브호텔이 강 주변에 밀집해 있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01. 2. 5. 환경부 업무보고)

■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충북 단양상수원(上水源)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漢江水系)에 이어 올해와 내년 중에 낙동강과 금강·영산강대책을 마련함으로써 4대강에 대한 물관리종합대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99.10.19. 2000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환경오염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4대강을 철저히 관리하여 물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과 생물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00.2.17. 환경부 업무보고)

낙동강 등 4대강의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수변구역(水邊區域)과 보안림(保安林) 지정, 오염총량제(汚染總量制) 도입, 환경농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4대강 유역의 상·하류 주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공존공영의 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2000.3.22. 물의 날)

전국 4대강 물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서의 특별법(特別法)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상.하류 지역간 합의로 수립된 주요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01. 1. 16. 2001년도 환경인 신년인사회)

■ 물 관리의 선진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 그대로 맑고 풍부한 물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가장 중대한 자산(資産)을 물려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자각(自覺)해야 합니다. (2000.3.22. 물의 날)

물의 날 식전행사(2000. 3. 22)정부는 이러한 물 관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자원(水資源)의 통합관리(統合管理)를 기반으로 물 관리 시스템의 과학화, 선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000.3.22. 물의 날)

앞으로 생활용수, 산업용수로서 물의 직접적 가치뿐만 아니라 여가선용, 생태계 유지 등 보이지 않는 간접적 가치까지 고려한 물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0.3.22. 물의 날)

물 수요의 예측, 상수원 관리, 수자원개발 등에서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물 관리를 선진화하고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을 높여 갈 것입니다.(2000.3.22. 물의 날)

■ 국민 모두에게 맑은 물을

정부는 급수취약지역(給水脆弱地域)의 식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국민 모두가 맑은 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과 도서(島嶼)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05년까지 55%로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3.22. 물의 날)

경기도 성남 정수장정부는 물 절약과 함께 수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개발을 통해 맑은 물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강변여과수( 江邊濾過水) 및 산간계곡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중소규모 식수전용저수지(食水專用貯水池) 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운 청정수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00.3.22. 물의 날)

오염이 심각한 지하수도 청정수원(淸淨水源)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체계적 조사와 개발을 통해 지하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2000.3.22. 물의 날)

산림과 습지, 농지의 보전 등 자연의 물 저장능력을 더욱 확대하는 녹색댐 사업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2000.3.22. 물의 날)

■ 물 문제 해결은 물 절약에서부터

무엇보다도 먼저 물의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물 쓰듯이 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사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2000.3.22. 물의 날)

환경사진전 작품맑은 물 없이는 개인의 건강도, 국가의 발전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작은 것에서부터 물을 절약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기업, 정부가 함께 나서서 물 절약운동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2000.3.22. 물의 날)

국민·기업·정부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쓰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2006년까지 현재 수돗물 생산량의 14%에 해당되는 약 8억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3.22. 물의 날)

물 절약과 재이용기술, 상하수 처리기술, 물 절약형 농업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절수기기(節水器機) 설치, 노후관(老朽管) 개량 등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댐 건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감한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2000.3.22. 물의 날)

노후된 수도관을 대대적으로 전면 정비하여 현재 1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돗물의 누수율(漏水率)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절수장치(節水裝置)를 전국 1천2백만 가구에 설치하고, 각종 생활용품의 절수기술(節水技術)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2000.3.22. 물의 날)

우리나라는 유엔이 물 부족국가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결방안은 절수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누수율은 18%로 동경 11.5%, 파리 12.9%, 코펜하겐 5.5%에 비하면 열악합니다. 누수율을 줄여야 합니다. "물 쓰듯 한다"는 말을 "물 아끼듯 한다"는 말로 바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1. 2. 5. 환경부 업무보고)

모든 국민이 물과 에너지를 아껴 쓰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중심의 '물절약 범국민운동'과 '에너지절약 시민운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 16. 2001년도 환경인 신년인사회)

■ 물 수요 관리정책의 지속적 추진

물 절약 실천 포스터물 절약 정책에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물 절약을 생활화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물 절약을 솔선수범하여 물 관리를 잘하는 공공기관은 포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2000.3.22. 물의 날)

물값을 적정하게 하면 깨끗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재원(財源)도 나오고 사람들이 물을 아껴쓰게 되므로 가정경제(家庭經濟)에도 도움이 되는 등 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9.4.7. 환경부 업무보고)

규모가 큰 신축건물에 중수도(中水道)를 설치케 하여 물의 이용효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여 가겠습니다. 물을 낭비하는 소비자의 부담은 늘리고, 적게 사용하는 가정은 요금을 더 높은 비율로 적게 내는 절수형 누진수도요금제(節水型累進水道料金制)를 도입하여 물 관리의 형평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물 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00.3.22. 물의 날)

   
2. 깨끗한 공기질 확보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 천연가스버스 공급으로 공기를 맑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공기를 더 맑게 하기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국민 기초생활환경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0.2.11. 새천년 환경인 모임)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위해 연말까지 2천3백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고, 2007년까지 모두 2만대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01. 1. 16. 2001년도 환경인 신년인사회)

   
3. 쓰레기의 감량화·자원화

■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쓰레기 감량(減量)은 공장, 백화점, 음식점, 호텔, 가정, 개인 모두가 협력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99.4.7. 환경부 업무보고)

하루속히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再活用)은 두배로 늘려야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이 60%, 소각이 9%, 재활용이 31%인데 이를 시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99.4.7. 환경부 업무보고)

폐자원 재활용 놀이터철, 폐지 등 쓰레기 재활용 노력은 쓰레기 줄이기, 국가경제 발전, 외환 위기극복 등 3중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IMF극복방안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98.4.10. 환경부 업무보고)

폐자원(廢資源) 수거운동(收去運動)을 일년 내내 계속해서 자연환경 보호와 경제적 소득이라는 일거양득( 一擧兩得)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협력사업으로 정착되게 하고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8.7.6.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

난지도 구역은 서울에서 버림받던 구역이고 쓰레기를 던져서 만들어진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고의 문화시설을 만들고 친환경시설을 만들어서 세계에 자랑하는 월드컵 주경기장을 만들게 됐다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랑스런 일을 한 것입니다. (2000.9.25.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상량식)

쓰레기 처리도 매립.소각 위주의 사후처리 보다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源泉的)인 감량(減量)과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자원도 절약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1. 1. 16. 2001년도 환경인 신년인사회)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국민의 소비생활도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친환경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2001. 1. 16. 2001년도 환경인 신년인사회)

   
4.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 자연환경은 공공의 재산

자연환경은 아무나 마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권리와 보존할 의무가 있는 공공재산(公共財産)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참된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2000.6.5. 제5회 환경의 날)

가창오리의 군무(郡舞)갯벌과 늪지대 같은 것은 철새의 도래지(渡來地)로서 상당히 중요하며 우리는 그러한 조류들의 삶의 터전을 뺏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99.4.7. 환경부 업무보고)

세계 최초의 신종으로 추정되는 7종의 동·식물과 20여종의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보호하고 생태계(生態系)를 보전하기 위해 영월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2000.6.5. 제5회 환경의 날)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습지보전법(濕地保全法)을 제정하고,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습니다. (2000.2.11. 새천년 환경인 모임)

개발이 일부 허용된 국립공원이 난개발(亂開發)과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 휴식년제(休息年制)는 잘한 일 입니다.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등산로 예약제, 에코 가이드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1. 2. 5. 환경부 업무보고)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 등 생태계(生態系)가 우수한 지역은 반드시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세기 동안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어 훌륭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대하여는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 보전구역(接境生物圈 保全區域) 지정」등 국제적 보호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남북환경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1. 1. 16. 2001년도 환경인 신년인사회)

   
5. 환경산업육성과 기술개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환경산업은 21세기 전략산업

국제환경기술전환경산업(環境産業)이야말로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 산업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은 물론, 환경산업이 21세기 전략산업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키워가고자 합니다. (’99.9.21.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경제에도 이득이 되므로, 이런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환경산업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2000.2.17.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환경위해성(環境危害性) 평가도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 안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해 갈 것입니다. (2000.6.5. 제5회 환경의 날)

60년대 이후 우리가 만약 환경을 좀 더 걱정하면서 환경친화적 산업을 일으키고 환경산업을 키워왔다면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99.4.7.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산업은 ’97년 기준으로 국내는 약 8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성을 갖고 있고 세계시장으로 보면 5천4백30억불, 우리 돈으로는 6백조나 되는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은 새로운 발전의 여지가 많습니다. 환경산업이 발전하면 국가재원도 크게 절약되고 국민생활도 훨씬 더 쾌적해지고 고용도 증가될 것입니다. (’99.4.7.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환경산업은 국내의 경우 규모가 97년 8조5천억원, 2003년 15조원에 달하며 국제시장은 2000년 3천8백억 달러, 2008년 1조229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산업, 수출전략산업(輸出戰略産業)으로 발전시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1. 2. 5. 환경부 업무보고)


■ 환경기술은 새천년 국가경쟁력의 열쇠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시설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이 지배(支配)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20세기가 개발과 이용의 시대였다면, 새 세기는 보전과 복원(復元)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제 환경은 단순히 자연보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심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99.6.5. 제4회 환경의 날)

이미 환경관련 국제협약 등이 세계경제질서(世界經濟秩序)를 재편(再編)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능력과 청정기술 없이는 어느 나라도 병든 국토를 회생시킬 수 없으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영위(營爲)와 경쟁력 있는 경제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0.2.11. 새천년 환경인 모임)

우리의 기업도 보다 긴 안목으로 환경과 경영을 조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성공의 필수요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99.6.5. 제4회 환경의 날)

재활용기술(再活用技術)과 청정생산기술(淸淨生産技術) 등 환경신기술혁명(環境新技術革命) 을 꾸준히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2000.2.11. 새천년 환경인 모임)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부터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次世代 核心 環境技術 開發事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10년동안 총 1조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술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청정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경영을 확산시켜 환경 친화적 생산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녹색소비운동(綠色消費運動)'을 통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1. 1. 16. 2001년도 환경인 신년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