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공지
- 폐페인트 용기 재활용 촉진 등 환경규제개선 16개과제 추진
-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470
- 등록일자 : 2004.08.25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기업관련 규제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동 조사는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 등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환경규제개혁팀 주관하에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지역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기술인협의회 등 기업관련유관단체(17개단체)를 비롯하여 폐기물처리업소, 방지시설업소, 폐수처리업소 등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총 70건의 규제개선과제가 발굴되었다.
◦ 발굴과제를 유형별로 보면 규제완화가 48건, 제도개선이 12건, 건의･애로 7건, 규제강화 3건 순이며, 분야별로는 대기 22건, 폐기물 19건, 수질 9건, 악취 9건, 기타 11건으로 집계되었다.
□ 환경규제개혁팀은 발굴된 과제 70건을 검토･심의하여 그 중 입법취지 불부합, 중복건의, 구체성이 결여된 사항을 제외한 16건을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해서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 건의된 과제는 환경부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되어, 심의･확정하게 되며, 동 협의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주재하는 혁신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규제개혁팀을 상시 운영하여 환경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주요건의과제 -
-
- 다음글
- 폐유 재활용 업체 4곳 적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