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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환경규제실태조사를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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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혜경
- 조회수 : 5,086
- 등록일자 :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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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에서는 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애로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의 발굴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합리한 환경규제나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규제, 부처간 상충되는 제도 등 기업활동을 하는 과장에서 느끼시는 건의ㆍ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ㅇ 조사분야 : 활동관련 환경규제 및 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
ㅇ 조사지역 :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ㅇ 조사대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국가산단, 지방산단, 부산북구전용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 기타지역
- 환경산업체 : 방지시설업, 측정대행업, 폐수처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정화조청소업 등
ㅇ 조사내용
- 대기ㆍ수질 등 매체별 또는 여러 법령ㆍ기관에 걸쳐있는 중복규제
- 배출시설 중복관리
- 업종특성이나 생산공정상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규제
- 부처간 제도상충으로 인한 애로사항
- 법령상 철폐된 규제가 관행적으로 잔존하는 사항
- 폐기물 분류ㆍ관리상 애로사항
- 기타 기업활동 장애요인 등
ㅇ 조사양식(예시문) : 첨부파일참조
□ 제출기한 : 2004.7.16일한
□ 제출처
ㅇ TEL : 055-211-1622
ㅇ FAX : 055-211-1639
ㅇ E-mail : lee9789@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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