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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04년도 지정폐기물 사업장 지도․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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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518
- 등록일자 :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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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사업장 1,603개소 점검, 97개소 적발(위반율 6%)
- 배출업체 1,436개소 중 68개소 위반(약 5%)
- 처리업체 167개소 중 29개소 위반(약 17%)
ꏅ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해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이를 수거,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1,603개소를 단속한 결과, 폐기물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97개 업체(약 6%)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 행위별로는
- 배출업체의 경우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을 적법한 보관시설외의 장소에 임의 방치하거나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하는 등 대부분 보관기준을 위반으로 적발(약 90%, 61건)되어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 폐기물처리업체는 수거한 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보관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거, 처리 하는 등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10건) 등의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조치 하였음.
○ 주요 적발 사례로는
- 배출업체의 경우 종합병원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지면 등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김해(중앙병원), 부산(부산･동아대학교 병원, 성분도병원) 및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등 관내 49개 종합병원 중 12개 병원(24%)이 적발되었으며,
- 처리업체의 경우 폐유를 수거하여 산업용 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정제연료유를 생산･판매중인 부산 케이씨에이(주), 양산 (주)혁진, 울산(주)신흥유업 등 3개소는 정제연료유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됨
ꏅ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년도에는 감염성 등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 임 : 2004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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