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청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문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산업화 이후 200여 년 동안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30ppm을 넘어섰고,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1.5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2030년대 초에는 450ppm,

지구 평균기온 2도 상승이라는 임계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다면 인류의 생존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탈탄소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제조 역량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며 녹색산업 경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산업 경쟁력은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도 잃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논의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수립하여 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목표란 단지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달성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 또한 책임 있는 목표의 조건입니다.

정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문별 감축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그 극복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과거에는 목표 수치를 먼저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감축 방안과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전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며,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범위의 하한선은 203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안 50%, 2안 53%를 감축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 수준으로
오늘 공청회 의견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상한선은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술 혁신, 산업구조의 전환을 전제로 한

목표 수준입니다.

오늘 공개하는 이 목표 수치는
앞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목표가 확정되면 우리는 2035년까지 2024년 대비

약 2억 7천만톤에서 3억 5천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9천만톤 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동안 그간 줄인 양의 두 배인 1억 8천만톤을 줄여야 합니다.

2035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그 이후 5년간 약 1억톤에서 1억 7천만톤을 추가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줄인 양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양을
향후 10년간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수립은

이런 절박한 현실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남은 5년, 또 그 이후 2035년까지의 5년이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전력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력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RE100을 추진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과 육상풍력의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향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전기 NCC 등 혁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과 전환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등에

전환 금융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기업들이 빠르게 탈탄소 설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공수요 창출과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이 혁신적으로 커나가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송부문은 전동화의 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차의 40%,

2035년에는 신차의 70%를 전기차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충전 인프라 질적 향상과 전기?수소차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해

내연차를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빠른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정비업계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건물 부문은

도시가스 중심의 기존 난방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여 히트펌프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민간건축물은 지원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전환 노력은

대한민국을 탈탄소 녹색 문명 선도 국가로 앞장서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기술력과 경험으로

기후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녹색전환의 “Team Korea”로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그 첫걸음으로,

대한민국 녹색전환 “K-GX”의 밑그림을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방향성을 공유하고,

앞으로 산업계 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듬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끝나고, 행동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세운 만큼,

그 이행 또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 감축 목표부터 단계적으로 면밀히 점검해

2035년 감축 목표까지 책임감 있게 달성해나가겠습니다.

기업이 따라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투자도 병행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파격적인 녹색 금융과 전환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이 목표를 통해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책임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새로운 녹색문명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적의 행성 지구 위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녹색 미래의 길을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