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오늘,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행성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탄생 이래 

단 한번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이 

280ppm을 넘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제임스 와트가 혁신적으로 개량한 증기기관과 함께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핸리 포드가 대량 생산한 자동차와 함께, 

석유를 물 쓰듯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을 돌파했습니다.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사실상 1.5도를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초반 450ppm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구 온도는 2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도를 넘으면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고 합니다. 

3도를 넘으면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 체계가 

붕괴한다고 합니다. 

기적의 행성 지구는 

인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탈탄소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시행합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전 세계 굴지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작사들도 

거대한 탈탄소 산업전환 흐름 앞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간 

인류에게 눈부신 풍요를 제공했던 탄소문명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이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의 5년이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하여 올해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목표를 국민과 함께 설정하겠습니다. 

둘째,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반영하여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증가한 할당 수입금을 기업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여

감축 노력이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소환원제철, 플라스틱 열분해 등 혁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형 경제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

모든 동력기계를 전동화하고 도시가스 대신 

전기로 열을 생산하는 히트펌프,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등

건물 부문 탈탄소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제도와 사업·예산을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탈탄소 전환이 사회·경제에 깊숙하게 이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대전환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이미 가장 값싸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최하위 국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누적 34기가와트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가능한 100기가와트 수준까지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재생에너지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마을 연금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석에너지 중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중심 지능형 전력망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확실하게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산업을 국가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가상발전소(VPP) 등 

탄소중립산업 부문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녹색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안전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촘촘한 기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극단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홍수·가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수해사고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지역 등 취약지역은 

사후 대응이 아닌 정밀한 기후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폭염·한파로부터 기후 취약계층 보호, 

기후물가 대응, 기후보험 확대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민생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범부처 대책을 수립·이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환경권 보장은 

우리부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임무입니다. 

자연성이 회복되고 녹조 걱정이 없는 깨끗한 물,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자원의 순환, 

건강하고 풍부한 자연자산과 생물다양성 보호 

화학사고 걱정 없는 촘촘한 안전망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활동은 

지구에 생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정책이 가장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인 만큼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정책 간 시너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족 여러분! 

미래 선진국은 AI 대전환(AX : AI Transformation)과 함께

녹색 대전환(GX : Green Transformation)으로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K-GX를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적같은 행성 지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간 아무도 내딛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