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22-11-23]

[기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이끄는 세계 모범국가

지난 11월 20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폐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화두는 단연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다. 아프리카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전 세계 대비 3% 미만에 불과하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 대응 재원’ 마련 문제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고, 2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를 이뤘다. 이는 유엔 기후협상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금의 제도적 장치, 재원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기후재원 부담 의무를 지닌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파리협정 이후 우리에게도 재원 마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의욕적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돕는 포용적인 그린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사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9월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비율을 확대해 개도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11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가 공동으로 출범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인니 양국은 수자원, 폐기물 관리, 재생에너지, 그린시티 등 친환경 기반시설과 관련된 협력 사업들을 한데 묶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대표사업으로 만들자고 약속했다. 그 시작은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행동을 가속화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 등의 참여를 확대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내년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 만난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몽골, 아랍에미리트 등 각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이에 부응하여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의 적응 정책 추진과 기술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해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총회에서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보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국제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약속함으로써 파리협정 이행을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뎠다. 대한민국 역시 개도국과 함께하는 포용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중추국가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123000343&ACE_SEARCH=1